수사민원/조회

  • 수사절차 안내
    • 고소고발 처리안내
    • 형사사건 처리 및 이의신청
  • 내 사건 처리 경과 조회
  • 내사건 수사팀장과의 대화
  • 수사이의 신청
  • 사건관계인 권리보장 안내

수사절차 안내

  1. 홈 >
  2. 수사민원/조회 >
  3. 수사절차 안내 >
  4. 고소고발 처리안내

인쇄하기(자바스크립트 미지원시 브라우저의 인쇄기능을 이용하세요)

경찰청에서 관할하는 각종 민원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.

고소

  •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.
  •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, 고소권이 없는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,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.
  •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, 피해자의 법정대리인,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,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. (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)
  •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,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.

고발

  •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.
  •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.
  •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,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.

진정 및 탄원

  •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.
  • 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..
  • 진정과 탄원은 고소·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.

고소/고발 및 진정/탄원의 방법

  • 고소·고발, 진정·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.
  • 고소·고발, 진정·탄원서는 경찰관서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담당자 : 민원대표안내

전화번호 :

페이지 만족도

Quick menu

  • 내 민원처리 결과보기
  • 민원서식
  • 무엇이든 물어보세요
  • 일반범죄 신고
  •    뷰어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