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종인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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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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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비업이란 중요시설이나 장소, 운반중인 현금, 유가증권 등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뜻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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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계법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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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비업법 제4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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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법시행령 제3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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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법 시행규칙 제3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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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청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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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또는 관할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 생활안전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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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비업 허가 신청서 구비서류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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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비업 허가 신청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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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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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임원의 이력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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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비인력·장비 확보계획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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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가 신청시 유의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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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신청서 원본에는 1만원권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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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의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(단, 특수경비는 3억원 이상)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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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,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,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, 법인의 임원(감사 포함)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,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,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,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법인의 임원으로서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용역경비업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(경비업법 제 5조 법인임원의 결격사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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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의 주사무소(본점)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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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비 장비 · 시설 · 인력은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갖추어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(보고치 않을 경우 허가 취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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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 “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”을 충족해야 하고, 교육장은 기준경비인력수의 사람이 의자를 두고 필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(평균 6평이상) 주사무소 내 또는 주사무소에 부속하여 있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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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페업하거나 휴업한 때,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한 때, 법인의
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폐지한 때, 법인 정관의 변경 및 임원의 변경시
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(소정 양식) 하여야 하며, 불이행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4 ‘행정처분 등의 기준’ 및 별표 6 ‘과태료의 부과기준’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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